새출발기금 대상 총정리|누가 지원받을 수 있나?
금융권 연체나 채무 부담이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만들어진 ‘새출발기금’. 2025년 기준 대상 기간이 확대되면서 지원받을 수 있는 조건도 달라졌습니다. 이 글에서는 최신 기준으로 새출발기금 대상자 조건과 유형별 차이를 자세히 안내드립니다.
📌 목 차
새출발기금이란?
새출발기금은 연체 중이거나 연체가 우려되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채무를 조정해주는 정부 주도 프로그램입니다. 채무 부담을 덜고, 다시 경제활동을 시작할 수 있도록 원금 감면, 이자 조정, 추심 중단 등의 조치를 지원합니다.
항목 | 내용 |
대상 기간 | 2020년 4월 ~ 2024년 11월 사업 영위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
포함 형태 | 사업영위, 휴업, 폐업 모두 포함 |
차주 유형 | 부실차주 / 부실우려차주 |
지원 가능한 대출 | 사업자 대출 및 가계대출 최대 15억 원 |
폐업자 우대 조건 | 취업, 창업 교육 이수 + 성공 시 공공신용정보 즉시 해제 |
지원 대상 요건
다음 조건에 모두 해당하면 신청 가능합니다.
항목 | 조건 |
1 | 2020년 4월 ~ 2024년 11월 사이 사업 영위(운영, 휴업, 폐업 포함) |
2 |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자영업자 |
3 | 연체 여부에 따라 부실차주 또는 부실우려차주 분류 |
해당 기간 중 한 번이라도 사업을 한 이력이 있다면, 현재 페업자도 지원 대상입니다.
부실차주 vs 부실우려차주
- 부실차주: 90일 이상 장기 연체 상태
→ 원금 감면(최대 80%), 이자 감면, 추심 중단 등 포괄적 채무조정 가능
- 부실우려차주: 아직 연체는 아니나 조만간 연체가 예상되는 차주
→ 금리 인하 중심의 지원으로 채무 부담을 선제적으로 완화
지원되는 대출 종류
새출발기금으로 조정 가능한 대출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업자 대출
2. 사업 목적의 가계대출
총 한도는 최대 15억 원(담보 10억 + 무담보 5억)이며, 최근 신규 대출(6개월 이내) 등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
폐업자 우대 조건
폐업 이후에도 재도전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취·창업에 성공한 경우, 기존에 1년 이상 성실 상환해야 했던 공공정보(채무불이행 등록)를 즉시 해제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프로그램>
-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
- 중소벤처기업부 "희망리턴패키지"
유의사항 및 신청 전 확인
항목 | 내용 |
1.대상 기간이 중요 | 사업 영위 시기가 2020.4 ~ 2024.11 사이여야 합니다. |
2.공공정보 해제 | 폐업자라도 정부 재도전 프로그램 이수 시 혜택 확대 |
3.포털 이용 | 새출발기금 공식 홈페이지(xn--jj0bzcx22cxqefnt.kr)에서 본인 확인 후 신청 |
4.채무 확인 | 신용회복위원회나 은행연합회 통해 연체 여부 사전 확인 권장 |
마무리
새출발기금은 단순한 부채 조정이 아니라, 재기의 기회를 공식적으로 지원하는 국가 제도입니다. 사업 실패나 일시적인 어려움을 겪은 분들에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토대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이니, 대상 기간 내 사업을 운영한 이력이 있다면 꼭 확인해보시길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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