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폐업철거지원금 신청방법 (희망리턴패키지)
📌 목 차
1. 사업 개요
희망리턴패키지는 폐업(예정) 소상공인의 비용·절차 부담을 줄이고 재기를 돕는 국가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점포철거비 지원, 사업정리 컨설팅, 폐업 법률자문, 채무조정 신청지원 패키지로 운영됩니다.
2. 지원대상·필수요건
사업자등록 후 폐업했거나 폐업 예정인 소상공인으로, 임대 점포의 원상복구 의무가 확인되면 신청 가능합니다. 업종·매출 등 세부 요건은 공고 기준을 따릅니다.
3. 지원내용(철거비 한도)
점포철거·원상복구 비용을 정산 방식으로 지원합니다. 공고 기준 상한 내 실비 인정되며, 예산 및 현장 조건에 따라 지원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급한도) 폐업일('25년 7월 11일)을 기준으로 지원한도 적용
- 7월 11일 전 : 전용면적 1평(3.3m2)당 20만원 이내, 최대 400만원 한도 ('22.1.1. ~ '25.7.10 폐업)
- 7월 11일 이후 : 전용면적 1평(3.3m2)당 20만원 이내, 최대 600만원 한도 ('25.7.11 이후 폐업)
(지급기준) 위 지급한도 내에서 실제 철거에 소요된 비용 지원
- 전자세금계산서 상 공급가액만 지원하며(부가세 지원 제외), 반드시 국세청에 사업자등록이 되어있는 업체를 통해 철거해야 함 (자력철거 시 지원불가)
4. 필수 서류 체크리스트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폐업사실증명(또는 예정확인), 임대차계약서, 철거 전·후 사진, 견적서·세금계산서, 통장사본, 위임장(대리) 등을 준비하세요.
5. 온라인 신청 절차
전용 누리집 접속 → 회원가입/본인인증 → ‘점포철거비’ 선택 → 신청서 작성 → 증빙서류 업로드 → 접수 완료 문자 확인. 문의는 콜센터와 지역센터를 활용하세요.
6. 심사·현장확인·정산
서류심사 후 필요 시 현장확인을 거쳐 지원승인됩니다. 승인 통지 후 철거 진행, 정산서·세금계산서 제출 시 비용이 지급됩니다. 기철거 건은 별도 지침을 따릅니다.
7. 반려 피하는 팁
임대차·원상복구 의무 증빙을 명확히 첨부하고, 견적·세금계산서·사진의 일자를 일치시키세요. 철거 전 ‘승인’ 상태를 확인하고, 예산 소진 전 조기 신청이 안전합니다.
Q&A (자주 묻는 질문)
Q1. 폐업 예정자도 신청 가능할까요?
A. 가능합니다. 다만 폐업 예정 사실과 원상복구 의무를 입증할 서류가 필요합니다.
Q2. 자가 점포인데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A. 원칙적으로 임대차 기반 원상복구 비용을 대상으로 하나, 자가의 경우에도 공고상 인정 항목이면 일부 가능할 수 있습니다.
Q3. 이미 철거를 끝냈는데 소급 지원이 되나요?
A. 공고마다 다릅니다. 보통 사전 승인 전 철거는 인정이 어렵습니다. 기철거 지침을 꼭 확인하세요.
Q4. 세금계산서 대신 현금영수증으로 정산 가능한가요?
A. 원칙은 세금계산서입니다. 부득이한 경우 인정 범위가 다르니 안내문과 담당자 확인이 필요합니다.
Q5. 철거업체는 지정이 있나요?
A. 지정이 아닌 경우가 많지만, 사업 요건을 충족하는 합법 업체의 견적·증빙이 필수입니다.
Q6. 승인 후 철거 범위를 변경해도 될까요?
A. 승인 내용과 다른 공사 범위·금액은 감액 또는 불인정 사유가 됩니다. 변경 전 반드시 재승인을 받으세요.
Q7. 지원금은 언제 지급되나요?
A. 공사 완료 및 정산서류 검토 후 순차 지급됩니다. 누락 서류가 있으면 지연될 수 있습니다.
마무리
폐업지원금은 공고·예산·지역 지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신 공고문과 지역센터 안내를 최우선으로 확인하고, 승인 후 철거·정산 순서를 지키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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