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김건희 공동피고 위자료 청구 / 윤석열 김건희 부부 계엄 손해배상 소송, 시민 1만여명 참여

윤석열 김건희 부부 계엄 손해배상 소송

윤석열 김건희 부부 계엄 손해배상 소송 - 출처 더불어민주당

윤석열 전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씨를 상대로 한 대규모 계엄 손해배상 소송이 제기됐다. 지난해 12월 선포된 비상계엄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는 이유로 시민 1만여 명이 참여했으며, 이번 소송은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공동 책임을 묻는 첫 사례다.

 

윤석열 김건희 부부 계엄 손해배상 소송 - 출처 : 서울의 소리

 

법률사무소 호인의 김경호 변호사는 1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장을 제출했다. 이번 소송에는 1만2천여 명이 참여했으며, 원고 측은 윤 전 대통령과 김건희 씨를 상대로 각각 1인당 10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했다. 김 변호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는 국민 기본권을 침해한 불법행위로 민사 책임이 따른다”며 “김건희 씨 역시 내란 공범들과 소통하고 범행 동기에 깊이 관여했기 때문에 공동피고로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김건희 부부 계엄 손해배상 소송 - 출처 : 서울의 소리

 

소장에서 특히 김건희 씨가 국가 보안용 통신 수단인 ‘비화폰’을 사적으로 사용해 내란 관련 인사들과 직접 통화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김 변호사는 “이번 계엄의 핵심 동기가 이른바 ‘김건희 특검’을 저지하기 위한 사적 목적에 있었다”며 “실질적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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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소송은 민사소송법상 선정당사자 소송 방식으로 진행된다. 선정당사자 소송은 대규모 원고가 참여할 때 대표자를 지정해 효율적으로 소송을 진행하는 제도로, 참여자가 계속 늘어나도 법적 효력이 유지된다. 따라서 이번 윤석열 부부 소송은 참여 인원이 더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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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에 따르면 이 같은 대규모 손해배상 소송은 법률적으로 집단소송은 아니지만, 일반 시민 다수가 참여하는 만큼 사실상 집단소송과 유사한 성격을 가진다. 민법상 공동불법행위가 인정되면 실행자뿐 아니라 교사·방조자 모두 연대 책임을 져야 하므로, 김건희 씨의 피고 지정 배경도 같은 맥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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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지난달 25일 서울중앙지법은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한 시민 104명의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당시 법원은 윤 전 대통령이 각 시민에게 10만 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했으며, 이후 국방부 장관 등 국무위원들을 상대로 한 유사 소송이 잇따르고 있다. 이번에는 김건희 씨까지 공동 책임을 묻는 방식으로 확대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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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호 변호사는 “이번 소송은 단순한 손해배상 청구를 넘어 권력자가 사익을 위해 위법 행위를 했을 때 끝까지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상징적 의미를 지닌다”며 “향후 더 많은 시민이 소송에 동참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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