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는 2025년 7월 31일 첫 번째 세제개편안을 발표하며 “공정한 세제, 지속 가능한 성장”을 기조로 내세웠습니다. 이번 개편은 ▲법인세율 인상 ▲증권거래세율 환원 ▲대주주 양도세 기준 강화 ▲배당소득 분리과세 신설 ▲전략산업 세제 지원 확대 ▲서민·중산층 세제 혜택 강화 등 다양한 변화가 담겼습니다. 본문에서는 핵심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목 차
- 법인세 인상: 부자감세 원상복구
- 증권거래세율 환원과 시장 안정
-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 강화
-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
- 국가 전략산업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 포용적 세제: 다자녀·교육비 등 혜택
- 예상 세수 효과와 전개 일정
- 마무리
- Q&A
법인세 인상: 부자감세 원상복구
이번 개편안의 핵심은 법인세율 인상입니다. 윤석열 정부 시기 감세 기조로 낮아졌던 법인세율을 다시 원상 복구해 과세 형평성을 회복한다는 점이 강조되었습니다. 과세표준 2억 원 이하 기업은 10%, 2억~200억 원 구간은 20%, 200억~3000억 원 구간은 22%, 3000억 원 초과는 25%로 각각 1%포인트 인상됩니다. 이 조치는 대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세수 기반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연간 수조 원대의 세입을 추가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증권거래세율 환원과 시장 안정
증권거래세율은 일시적으로 인하되었던 부분을 다시 정상화했습니다. 코스피 거래는 농특세 포함 0.05%, 코스닥 거래는 0.2%로 조정됩니다. 이는 단기 매매를 줄이고 장기 투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시장 참여자 입장에서는 거래 비용이 소폭 늘어나지만, 장기적으로는 주식시장 건전성을 높이고 자본시장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 강화
대주주 판정 기준도 강화되었습니다. 기존 종목당 보유금액 50억 원 이상이던 기준을 10억 원 이상으로 낮춰, 세금 회피를 방지하고 공정 과세를 실현하려는 목적입니다. 이는 부유층 자본소득에 대한 과세 형평성을 높여 세입 기반을 확충하려는 조치입니다. 다만, 일부에서는 중견 투자자에게도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
배당소득 과세 방식에도 큰 변화가 있습니다. 고배당 기업에 한해 종합과세 대신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도록 신설되었습니다. 과세 구간은 ▲연간 2000만 원 이하 14% ▲2000만~3억 원 20% ▲3억 원 초과 35%로 나뉘며, 적용 대상은 배당성향이 40% 이상이거나, 25% 이상이면서 최근 3년 평균 대비 5% 이상 증가한 기업입니다. 이를 통해 기업들의 고배당 정책을 유도하고, 투자자에게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국가 전략산업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이재명 정부는 국가전략기술 및 신성장 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했습니다. 반도체, 인공지능(AI), 자율주행, 친환경 에너지, 방위산업, 콘텐츠 산업 등 핵심 분야에 연구개발(R&D) 세액공제율을 확대하고, 사업화 시설 투자에도 세제 혜택을 부여합니다. 이는 글로벌 기술 경쟁 속에서 우리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미래 먹거리를 확보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이라 할 수 있습니다.
포용적 세제: 다자녀·교육비 등 혜택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세제 혜택도 강화되었습니다. 다자녀 가구의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가 400만 원으로 상향되고, 초등학교 저학년의 예체능 학원비를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또한 보육수당은 자녀 1인당 비과세 혜택이 적용되며,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가 3년 연장됩니다. 이러한 정책은 응능부담 원칙을 유지하면서도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포용적 조세 체계를 구축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예상 세수 효과와 전개 일정
정부는 이번 세제개편으로 향후 5년간 약 35조 원, 연간 약 8조 원 규모의 세수 증가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가전략산업 투자, 서민 지원, 사회 안전망 확충에 활용될 예정입니다. 입법 일정은 2025년 8월 1일 입법예고, 8월 26일 국무회의 의결, 9월 3일 이전 정기국회 제출 순으로 진행되며, 2026년 1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이는 단순한 조세정책 변경을 넘어 국가경제 전반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개편입니다.
마무리
2025년 이재명 정부의 세제개편안은 법인세와 증권세 인상, 배당소득 분리과세 신설, 전략산업 세제지원 확대 등을 통해 공정성과 지속 가능성을 함께 추구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다자녀·교육비 혜택을 늘려 서민 부담을 줄이는 균형도 고려했습니다. 이번 개편은 조세정책의 방향성을 ‘공평한 부담과 모두의 성장’으로 다시 정립한 중요한 전환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Q&A (자주 묻는 질문)
1. 법인세 인상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 202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됩니다.
2.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누구에게 적용되나요?
→ 고배당 기업(배당성향 40% 이상 또는 최근 3년 대비 5% 이상 증가 기업)의 배당소득자에게 적용됩니다.
3. 증권거래세율 인상으로 개인 투자자 부담이 커지나요?
→ 거래 비용은 늘어나지만, 장기 투자 중심 환경을 조성해 시장 안정성에는 긍정적 영향을 줍니다.
4.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이 10억 원으로 바뀌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부유층 자본소득에 대한 공정 과세 강화와 세수 기반 확보 목적입니다.
5. 이번 세제개편으로 세수는 얼마나 늘어나나요?
→ 향후 5년간 약 35조 원, 연간 약 8조 원 수준의 세수 증가가 예상됩니다.
<출처 :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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