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윤석열 김건희 공동피고 위자료 청구1 윤석열 김건희 공동피고 위자료 청구 / 윤석열 김건희 부부 계엄 손해배상 소송, 시민 1만여명 참여 윤석열 전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씨를 상대로 한 대규모 계엄 손해배상 소송이 제기됐다. 지난해 12월 선포된 비상계엄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는 이유로 시민 1만여 명이 참여했으며, 이번 소송은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공동 책임을 묻는 첫 사례다. 법률사무소 호인의 김경호 변호사는 1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장을 제출했다. 이번 소송에는 1만2천여 명이 참여했으며, 원고 측은 윤 전 대통령과 김건희 씨를 상대로 각각 1인당 10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했다. 김 변호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는 국민 기본권을 침해한 불법행위로 민사 책임이 따른다”며 “김건희 씨 역시 내란 공범들과 소통하고 범행 동기에 깊이 관여했기 때문에 공동피고로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장에서 특히 김건희 씨가 국가.. 2025. 8. 18. 이전 1 다음 반응형
